“미국 세법 개정 충격파…연방부채 124% 치솟아”→저소득층 타격·적자폭 논란 확산

워싱턴에 목련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초여름, 미국 의회 복도엔 새로운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온기가 오래도록 배어 있다. 연방하원을 통과한 이번 세제 변화는 미국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여러 계층의 삶에 잔잔한 파문을 던진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미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2조7천730억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천850조원까지 불어날 운명이다.  

이 거대한 숫자의 울림엔 세부 항목마다 복잡미묘한 변곡이 교차한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연방정부의 수입은 3조6천700억달러 감소, 비이자 지출은 1조2천540억달러 줄며, 증가하는 재정적자 규모는 기본적으로 2조4천160억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금리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률 같은 거시경제 변수들이 촘촘히 영향을 끼친다. 수입은 1천240억달러 늘기는 했으나, 이자비용 급등으로 지출 또한 4천410억달러만큼 커진다. 결국 총 재정적자는 2조7천730억달러라는 예측이 명확해진다. CBO는 더욱이 2034년이 되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비율이 사상 최고치인 124%까지 오를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정치권의 전선에는 감세 정책에 대한 해석이 첨예하게 교차한다. 공화당은 감세가 성장 엔진을 재점화할 것이라 주장하지만, CBO의 낙관을 허락치 않는 분석은 반대의 현실을 알린다. 특히 저소득층이 받게 될 타격이 크다. 개정안 시행이 10년간 소득 하위 10% 가구의 연평균 소득을 1천559달러나 줄게 할 운명임을 시사한다. 미국 사회의 최소 안전망인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등 복지 예산 축소가 단초로 자리한다.  

반면, 소득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1만2천달러가 늘어나고, 상위층의 소득이 2.3% 증가한다는 계산은 양극화의 그늘을 길게 드리운다. 중간 소득 계층 역시 연 500~1천달러의 소득 상승이 기대되지만, 소득 분배의 균열은 더욱 명확해진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의 이 같은 재정 운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한다. 기축통화국의 부채 급증은 글로벌 금융질서에 불안의 파문을 남기며, 동맹국과 신흥국 모두 위험과 기회의 문턱 앞에 선다.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미국 재정 신뢰도, 금리 인상 압력, 달러 가치 변동 등 연쇄 효과에 주목한다.  

앞으로 미국 정가와 국제시장은 거대한 재정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다. 감세의 경제적 효과, 저소득층 보호 장치, 국가부채 관리의 현실적 대안이 한층 더 치열하게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의 세법 개정이 촉발하는 긴장은, 세계 경제와 사회 곳곳에 오래도록 진동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