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치적 공사 아니다”…광주시, 대표도서관 붕괴 공사속도 논란 반박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붕괴를 둘러싸고 공사 속도 논란과 책임 공방이 격돌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기 단축을 통해 무리하게 공사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자, 광주광역시는 개관 일정과 책임 구조를 제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11일 기준 광주대표도서관 공정률은 약 72%였다. 공사는 홍진건설과 구일종합건설 공동도급으로 진행돼 왔으나, 홍진건설 모기업인 영무토건 부도로 올해 6월 13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3개월간 중단됐다. 중단 당시 공정률은 66% 수준이었다.
광주시는 당초 올해 말로 잡혀 있던 준공 일정을 공사 중단 기간을 반영해 내년 4월로 4개월 늦췄다고 설명했다. 도서관 개관 시점은 준공 이후 8개월이 지난 내년 12월로 계획돼 있다. 준공과 개관 사이 시차를 감안하면 지방선거 이전 개관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내년 4월 준공 일정이 지방선거 한 달여 전과 겹치는 점을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치적 쌓기를 위해 공사를 서둘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공기 단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공사 추진 과정을 점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는 이런 지적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박광석 광주시 대변인은 “2026년 4월 준공이 되더라도 도서관 개소는 지방선거 이후인 민선 9기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적 쌓기를 위해 공기 단축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관련 사실관계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도 도서관 준공과 개관 시점 사이에는 통상 몇 개월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시는 이번 붕괴 사고를 2022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동일 선상에서 보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시는 “화정동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지지대 사전 해체 등이 원인으로 밝혀진 사고인 반면, 이번 사고는 구조 형식과 적용 공법이 상이하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사고를 직접적으로 연관 짓거나 동일선상에서 재발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발주처인 광주시가 직접 처벌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광주시는 법 취지를 근거로 시공사 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광주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히 누가 발주했는가가 아니라 현장을 실제로 지배·운영·관리한 주체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법”이라며 “건설공사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설에 따라 시공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공사 역시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이 공사 전반을 수행·관리했고, 현장에는 안전을 감독하는 책임감리가 배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광주시는 자체적인 산업안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인정했다. 박 대변인은 “광주시는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받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시청사 내 청소용역, 승강기유지보수용역, 청사개보수 등 사업장을 경영책임자 시장이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발주처와 시공사, 감리 등 각 주체의 법적 책임이 수사와 조사 과정을 통해 세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한편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작업자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원인과 공사 과정의 적정성, 안전관리 책임을 가리기 위한 경찰과 관계 기관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광주대표도서관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와 행정 점검도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공사 전 과정의 안전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과 공공 발주 공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어, 향후 정기국회와 지방선거 정국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