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결적 기도 공식화”…북한, 핵도미노·군비경쟁 경고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둘러싸고 북한과 한미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 간 발표된 '팩트시트'와 공동성명에서 드러난 대북 정책 방향과 비핵화 표기에 대해 정면 반발하며, 보다 '현실적이고 대응적인 조치' 시행을 예고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이 나온 것은 지난 14일 공동성명 발표 이후 4일 만이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장문의 논평을 통해 "공동 합의 문서들은 우리 국가에 끝까지 적대적이려는 미한의 대결 의지와 더욱 위험하게 진화될 미한동맹의 미래를 진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특히 한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내세운 대목에 주목하며,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반발했다. 한미 정상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것에도 "우리 국가의 실체와 실존을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2018년)를 강조하며 대화 의지를 비쳤음에도, 북한은 '비핵화' 언급이 남아 있는 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재차 못 박았다. 북한은 "스스로 파기한 과거의 조미합의 이행을 운운하는 미국의 태도는 파렴치의 극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서도 북한은 강하게 문제 삼았다. 북한은 "조선반도 지역을 초월해 아시아태평양 군사안전 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전지구적으로 통제가 불능한 상황을 초래할 위험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된다"는 우려도 더했다.

아울러 미한동맹의 현대화와 지역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은 "미국 주도의 나토식 안보 구도가 아시아태평양에서 실질 단계로 진입했다"며,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대만해협 및 항행의 자유 등 한미 공동성명의 조항에 대해선 "중국 등의 영토 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한 공동 입장에 보조를 맞췄다.

이 밖에도 북한은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승인한 데 대해 "한국을 '준핵보유국'으로 올려주는 조치"라고 해석했으며, 최근 한미 간 조선·관세 합의에 대해서도 "주종관계의 심화"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한은 당국 명의의 성명이나 담화가 아닌 조선중앙통신 논평이라는 비교적 수위가 조정된 방식을 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정상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논평 또한 북한 주민용 매체인 노동신문에는 게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북한이 이번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의 노선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중장기적인 대남·대미 전략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체념에 가까운 냉소적 관찰자 시선을 드러내며, 단순한 수위조절이 아니라 구조적 인식 변화의 신호"라고 분석했다.

향후 북한의 대응 수위와 한미,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들의 반응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북한의 입장 표명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