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중시위, 정치시위 구분 필요”…국회 교육위, 정쟁 속 혐오 논란 격화

학교 인근에서 벌어지는 혐중 시위를 둘러싸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거센 논쟁에 휩싸였다. 20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학교 앞 반중 시위와 관련된 표현의 도를 두고 진영별 충돌을 빚었다. 혐오와 표현의 자유, 교육 당국의 역할을 둘러싼 근본적 대립이 드러난 셈이다.

이날 민주당 측은 혐오 정서에 기반한 시위와 정치적 목적의 시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인권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혐오 시위와 정치 시위에 명확하게 선을 긋자"며, 학교 주변 현수막 사례를 언급했다. 진선미 의원 역시 "중국인 운영 점포 앞에서 외국인 손님들께 '짱개'라고 하는 등 명백한 혐오 행동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중과 반일·반미 시위 대응 방식에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의원은 "왜 많은 국민이 반중 정서에 호응하고 있는지 교육계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민전 의원은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과거 '죽창가' SNS 게시글을 언급하며, "가장 폭력적인 언어는 오히려 '죽창을 들자'였다"고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 간의 감정이 격화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비대위원장은 죽창을 들자고 말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 역시 "당에서 죽창을 들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영호 교육위 위원장은 10분간 국정감사 정회를 결정했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후에도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다. 김민전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죽창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었으며, 오해가 있었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 의원 출연 사진을 활용한 보도자료가 제시돼 재차 항의가 이어졌고, 국정감사가 또다시 중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혐중 시위와 정치적 표현의 경계, 그리고 과도한 혐오 표현 차단을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맞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육 현장 내 정치적 이슈와 혐오 표현에 대한 처분 기준 설정 등이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국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향후 집회 및 시위 관리, 학교 주변 공공질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