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검찰개혁 본격화”…더불어민주당, 7월 임시국회 민생·개혁 입법 가속

민생·개혁 입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다시 한 번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검찰개혁 법안 등을 핵심 현안으로 내세우며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것이다. 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양측이 각종 쟁점 법안과 인사청문회를 두고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이 중점 처리 대상 법안의 신속한 추진을 거듭 주문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병기 직무대행은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더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미 쟁점 법안 13건과 민생 공동공약 법안 16건 등 총 40건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분류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간 첨예한 의견 대립을 불러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이 우선순위에 올랐고, 양곡관리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공지능 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데 이어, 7월 임시국회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한 노동·방송 등 주요 개혁 법안을 연이어 처리하려 한다. 특히 김병기 직무대행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착수할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은 추석 전 얼개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함에 따라, 민주당 차원에서도 검찰개혁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검찰개혁 입법 시한을 못 박긴 어렵지만, TF가 3개월 내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 속도를 높이고 집권세력으로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이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상정했고, 오는 9일 공청회를 계획하는 등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야당과의 협상 끝에 일부 조항(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처리가 미뤄진 점을 언급하며, 추가 법안 추진을 7월 임시국회 목표로 삼았다. 국회는 이미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요구로 7월 7일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한 상태다.

오는 임시국회에선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어 입법 전선뿐만 아니라 인사검증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거셀 전망이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핵심 법안과 청문회 일정마다 첨예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7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해지면서, 민생·개혁 과제 추진을 둘러싼 치열한 국회 공방과 함께 검찰개혁 방향, 신임 장관 인준 등을 놓고 정국 긴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