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확장 가속”…개인정보위, 고용·여가까지 전방위 추진→시장·사회 변화 촉진

정부가 고용, 문화·여가 부문의 마이데이터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 국민의 데이터 주권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고용과 문화·여가 분야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체적 정보전송 기준 마련과 산업별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통신에 이어 10대 중점 분야의 단계적 적용이 중후반부로 진입했음을 뜻한다.

정부는 그간 마이데이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10대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도입을 계획했다. 2024년 3월 의료·통신 부문 시행 이후, 현재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보전송자와 전송정보의 범위 구체화에 착수한 상황이다. 23일에는 고용노동부, 고용알선기관 등과 고용 부문 기준안을 논의하고,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문화·여가 부문 의견수렴이 이어진다.

이번 일련의 간담회는 단순한 기관 간 소통을 넘어 데이터의 실제 흐름과 현장 단계에서의 애로, 산업별 수요를 세밀히 짚어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간담회 종료 후에도 서면으로 추가 의견을 받으며, 하반기 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용, 교육, 문화·여가 분야의 정보 전송 체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추진단장은 “순차적 전송요구권 확대를 통해 국민 각자가 안전하게 데이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 혁신의 사회적 전파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데이터 주권 강화 정책이 마이데이터 시장의 질적 성장과 산업 내 혁신 촉진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