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과 민생 철저 분리”…김병기, 국민의힘 탄핵론 강력 비판

내란과 민생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탄핵론을 겨냥하며 내란과 민생 문제의 철저한 분리를 선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단언하며 정치권에 강한 긴장감을 던졌다.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면서도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예고한 25일 본회의 필리버스터 전망에 대해서도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며 구체적으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로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 처리 일정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가짜정보 근절법과 사법개혁법은 신중하게 시간을 두겠지만 11월 정도에 처리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형벌 합리화와 관련해서도 “배임죄는 정기국회 내 폐지가 목표”라면서 당정 협의와 지도부 추인을 거쳐 이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김 원내대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 목표”라며 “국감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 조작 기소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6년 예산안은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대해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사법부가 내란 척결에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의지를 천명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또한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며 내란 재판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당정 관계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원팀을 강조하며 충분한 토론과 합의를 거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성 지지층 의사 결정’ 논란에는 “의견을 내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화 중이며, 지도부도 합당한 의견에는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전보다 훨씬 대화가 많아지고 확인 절차도 추가돼 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이날 국회는 내란과 민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정기국회 주요 법안 처리 일정과 사법개혁의 향방에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과 탄핵론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척결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