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당일 경비 인력 전무”…윤 전 대통령실 이전이 낳은 이태원 경비 공백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가 대통령실 인근 경비 집중에 따른 이태원 일대 경비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발표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감사 태스크포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 이후 경찰과 지자체의 인파 관리 및 초동 대응이 크게 부실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참사 당일 경찰은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주변 집회·시위 경비에 인력을 집중 배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태원 일대에는 인파를 관리할 경비 인력이 전혀 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당시 집회·시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배 이상 급증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인력 운용의 최우선순위를 대통령실 경계에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는 이날 오후 10시 15분께 발생했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같은 시각 정치 전단물 제거 등 타 업무에 인력을 투입해, 초동 재난 대응이 지연됐다. 시민 신고와 압사 사고 조짐이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경보 발령, 현장 통제 등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와 용산구, 서울시 등 관계 기관은 관련 규정 및 보고 체계에서도 다수 미비점이 확인됐고, 감사 결과 62명에 대해 징계 권고가 내려졌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정부의 이번 감사 결과에 “만시지탄이지만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의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이번 감사가 참사 원인에만 국한됐고, 구조·피난·사후 대응 등 전반적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책임자 상당수가 이미 퇴직했거나 경징계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실질적 처벌과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합동감사 결과가 유가족과 국민적 의혹 해소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 및 용산구에 징계 절차를 공식 요구했다. 유가족 측은 오는 10월 29일 3주기 시민추모대회에서 구조·수습 전반에 대한 추가 감사와 책임자 실명 공개, 재수사 착수 등을 지속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참사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향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