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꾸려던 조희대”…정청래, 사법부 신뢰·독립 훼손 경고

정치권에서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일부 판사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사법부 내부 반발과, 재판소원 제도 도입 논의까지 맞물려 정가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발언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양심 있는 판사들의 거취 결정 요청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접대 논란도 언급됐다. 정 대표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 (국정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답변을 들었다”며 “3명이 나눠서 마신 것 아니냐, 그러니 100만원 이하니까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도 N분의 1 해야 하느냐. 예전에 검찰이 접대 액수가 100만원이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난다”며 “너무 민망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재판이 적법한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억울함을 풀어줄 길을 열자는 취지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판사는 신이 아니다. 판사가 실수하면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며 "태산이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뫼일 뿐이고,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헌법 아래 기관"이라며 법 위의 기관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사법부의 독립성, 윤리기준 논란, 재판소원 도입 등 중대 현안을 두고 국회와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였고, 재판소원 관련 논의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