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 3차 소환마저 끝내 불응”…경찰, 인권논란 속 신병확보 검토→정치권 긴장

굳게 닫힌 출입문 너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경찰의 마지막 소환 요구에도 변화는 찾아오지 않았다. 19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 전 대통령에게 세 번째로 출석을 요청한 날, 그의 입장은 단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구가 적법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 국민의 인권 보장 문제를 정면에 내세웠다. 경찰의 혐의 적용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나 지시 사실이 없다”는 진술서를 이미 제출한 바 있기에, 이번 거부의 배경에는 소환 절차 자체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제기가 또렷이 내비친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이른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그리고 작년 12월 7일 비화폰 정보 삭제를 압박한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입건돼 있다. 경찰은 일과 시간 종료까지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을 끝까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출석 의사가 거듭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등 신병 확보의 강제 절차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세 번의 소환에도 불응하면 신병 확보를 위한 물리적 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경찰 내부의 공통 견해다.

여기에 ‘내란 특검’ 출범이 임박하면서, 신병 확보 시에는 조은석 특별검사와의 전격 협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거듭된 소환 불응 사태는 사회 각계에 여진을 남기며, 그 향배에 정치권의 촉각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끝까지 설득과 절차를 병행한다는 원칙 아래, 향후 강제수사의 실질적 돌입을 놓고 마지막 판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