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마무리 판단 성급”…최태원, 김정관 장관에 산업현안 디테일 주문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국 경제계와 정부 간 긴장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서울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맞붙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처음 이뤄진 이번 만남에서 핵심 경제 현안의 미세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당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김 장관과 만나 노동조합법·상법 등 현안을 논의하며 정부-재계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이날 만남은 지난달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경제계 고위층과 정부가 직접 의견을 나눈 자리다. 최태원 회장은 “많은 사람이 관세 문제를 갖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잘 풀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테일을 조금 더 가져주시고, 우리의 산업 전략과 지금의 대미 관세 문제, 통상 환경까지 잘 맞춰 새로운 산업 지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장관은 경제계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 기업계의 큰 숙제였던 부분에서 불확실성 하나를 완화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인 것 같다”며 “환자로 치면 이제 막 수술이 끝난 것으로 아직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기업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번 관세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총을 방문한 김 장관과 손경식 회장도 당면한 경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손 회장은 “국내외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당면한 경영 현안들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긴밀히 협조하자”고 말했다.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경제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손 회장은 구체적 언급은 피했으나 정부와 업계의 상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두 법이 통과돼도 노동조합법은 6개월, 상법은 1년의 시행 준비 기간이 남아 있다”며 “후속 법령 개정과 경제 형벌 완화 등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소통하며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 ‘기업 환경팀’을 신설해 경제계 이슈 전담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김 장관은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는 현실을 언급하며 “안전재해 사전 예방이 기업 활동에 중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 처벌과 손해배상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노동·경제 법안 추진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소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향후 노동조합법, 상법 개정안 시행 준비와 더불어 경제계와의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