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수 대출 규제, 시장 반응 주시”…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시험대 긴장감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자 금융당국의 초강수 대출 규제가 시장에 투입되며, 대통령실은 '신중 모드'로 일관하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정동력 확보 여부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출발점부터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대통령실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조치로, 대통령실 정책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필요하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공지로 "각 부처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의 주도권을 금융당국과 부처에 넘기는 듯한 대통령실 기류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시장 불안이 예민한 시점, 정권이 성패 부담을 직접 떠안을 필요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역대로 부동산 이슈가 정권 성패의 중대한 변수였던 만큼,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큰 정치적 타격을 입었던 전례는 현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과 대통령실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출범 이후 언급을 극도로 자제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시기부터 "시장 통제 아닌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겠다"며 세금 규제 대신 공급 중심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번 대출 규제 카드가 실질적 효과를 보이느냐가 임기 초 시험대로 주목을 받는 배경이다.

시장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효과가 서울 집값 안정 등으로 이어진다면, 집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그러나 정책 효과가 미진하거나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임기 초 경제 정책 신뢰도에 타격은 물론 '부동산 트라우마'의 재현 우려가 고개를 들 전망이다. 공급 정책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규제 정책은 쓰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가용 정책 카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대출 완화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규제로 수도권 집값 불안이 누적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이미 금융당국 차원에서 준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주택 가격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부처와 긴밀히 조율하며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와 정치권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정치권은 정책 성패와 시장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대통령실과 정부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시장 반응과 성과를 면밀히 지켜보며, 필요시 후속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