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연료 공유·방위비 증액 요청"...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한미동맹 심화 강조

방위비 분담과 핵잠수함 연료 문제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붙었다. 10월 29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심 현안들이 오가며 양국의 방위 협력과 전략적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은 한계가 있어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 탑재 핵추진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방위 임무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미군의 방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논리도 함께 내세웠다.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강화 의지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방위비는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 1.4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며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방위산업 지원과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관해서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에서도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협의를 지시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양국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진정한 '위대한 미국'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 적극적인 조선 협력을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한미동맹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 평화정책과 북미관계의 진전 가능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9개월 만에 세계 8곳 분쟁지역에 평화를 가져오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역량이 한반도에서 발휘된다면 세계사적 업적이 될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한반도 평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반응 부족을 언급하며 북미 정상회담 불발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제안 자체가 한반도에 평화의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제안이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핵심 의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에 들어갔다. 야권은 핵잠 연료 공유 요청과 방위비 분담 증액에 대해 신중론을 견지하는 반면, 여권은 방위산업 발전과 동맹 심화 효과를 강조하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 또한 향후 실질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날 논의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이슈는 향후 국회 논의와 외교전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방위산업 체계 개편과 원자력 협정 개정 실무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