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빠른 보상과 지역재건 절실”…경북도의회, 국회에 특별법 제정 요청

산불 피해 보상과 지역 재건 지원을 둘러싸고 경북도의회와 국회가 본격 맞붙었다. 거대한 산불 피해 이후 특별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법안 내용과 통과 과정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미애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과 이만희, 김형동, 임종득, 이달희 위원 등 국회 관계자들을 연이어 만났다. 도의회 산불특위는 지난 3월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조속한 보상과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도의회는 산불 피해 지역의 특수성과 실질적 회복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법에 △경북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산림투자 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기반 마련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임업경영 체제 전환 △경상북도지사에 일정 권한 위임과 규제 특례 부여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미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도의회 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실제 법률 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혀, 정치권의 조기 합의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산불 피해 지역 재건의 시급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피해 보상 방식과 지원 범위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경북형 맞춤 지원과 규제 특례 도입 등 새로운 시도가 지역 산업 재생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최병준 산불특위 위원장은 "특별법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건과 산업 회복, 임업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입법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상북도의회는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조속한 계류 해소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산불 피해보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을 둘러싼 각계 건의와 여론을 수렴해, 차기 회기 내 처리되도록 심사 절차를 이어나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