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이진숙 수사 11개월 정적”…방통위·검경 신뢰 논쟁→조직개편 운명 흔든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의혹이 11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봐주기’라고 지적한 것이다. 김현 의원은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방통위 수사 지연 문제를 중심에 두고, 조직개편을 통한 위원장 임기 종료론, 대통령실과 국회·정부의 변화 움직임까지 촘촘하게 풀어냈다.

김 의원은 이진숙 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방통위 간사로 직접 문제점을 지적했던 경험을 근거로, 대전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의 사용 내역에서 비상식적인 지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노동자들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빵을 정말 전달했는지, 카드 사용이 왜 반복적으로 개인용도로 이뤄졌는지” 따져 물으며, 커피·마트·와인 등 일상적 소비가 직무와 무관하게 이뤄진 정황을 차분히 짚었다. 수행원이 있었음에도 본인 몫만 결제하는 패턴, 대학원을 다니며 서울 도곡동과 서강대 인근에서 일상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흔적들은 ‘업무상 배임’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를 남겼다.

수사 진행 상황 역시 김 의원의 비판적 시선을 피하지 못했다. 고발로부터 11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경찰은 이미 세 차례 압수수색을 했으나, 유성경찰서의 미숙한 수사와 검찰의 소극적 지휘로 한 번도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비교될 정도의 소극적 태도”라며, 사법기관 전체의 공정성·신뢰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방송통신위원회 개편론 역시 단호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현행 구조의 기형성을 지적하며, 방송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원화 된 현실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년 미처 이루지 못한 조직개편 논의가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재점화됐고, 이 과정에서 방통위 위원장 임기 자체가 자동 종료될 수 있다는 점도 환기됐다. 이는 개별 인사를 겨냥한 섣부른 인사권 행사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변화한 방송산업 현실에 맞춘 불가피한 조정”임을 부각시키는 의도로 읽힌다.

김현 의원은 지난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부담”과 “정무적 판단”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전후로 후임 인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방송 3법과 관련해서도 이번 달 안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국민의힘 반대로 지연된 만큼,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는 대로 본격 논의에 나선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비쳤다.

경제와 미디어 전반이 변화의 언덕을 넘는 시점, 대통령실 브리핑 시스템 개편의 의의도 다시 언급됐다. 김 의원은 “생중계 브리핑은 국민 알 권리에 혁신이지만, 대변인실의 부담과 팩트 검증 위험이 커진다”면서도, 기자와 대중 모두의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는 순기능을 언급했다. 방송 중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글로벌 역량과 오랜 준비도 언뜻 그려졌다.

이날 방송은 결국,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와 방통위 체제가 ‘조직개편’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재설정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법과 국민정서 모두에서 사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그리고 새 국면을 맞는 정치권의 긴장감이 짙게 퍼진다. 국회는 방송 3법 심의를 6월 내 마무리하기 위해 논의를 재점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