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무력화 논란·적법절차 격돌”…과방위 국감, YTN·TBS 두고 여야 정면 충돌

YTN 매각과 TBS 지원조례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한 번 국회에서 극렬하게 불거졌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 정책을 두고 정면으로 대립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을 탄압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 및 법적 문제없음을 강조하며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감 개회 전 모두발언을 통해 YTN 민간 매각과 TBS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에 대해 “정치권력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방송 소유구조까지 변경해, 공적 가치를 무력화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YTN 매각이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채 진행됐다”고 비판하며, "TBS는 서울시 지원조례 폐지로 겨우 이름만 유지하는 상황"이라며 그 경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YTN과 TBS가 “윤석열 정권이 처참하게 짓밟은 공영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BS는 망가뜨릴 결심으로, YTN은 복수할 결심으로 위법을 무릅쓰고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훈기 의원은 당시 YTN 1대 주주인 한전KDN이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매각에 응했다는 노조 입장과,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등을 근거로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이정헌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버 김어준 씨의 방송 복귀를 막기 위해 지원조례 폐지를 주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이 정치적 왜곡이라며 강경히 반박했다. 과방위 간사 최형두 의원은 “YTN은 원래 김대중 정부가 공기업에 잠시 위탁한 사례로, 민영화 자체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YTN 인수 과정이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것처럼 단정하면 국감 취지에 어긋난다”며, TBS 역시 서울시의회 결정 사항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근거해 “YTN 매각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장겸 의원은 YTN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다툴 일”이라며 민주당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방통위 이행 조건 위반 시 행정절차로 처리해야 하며, 오늘 국감이 개별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은 “본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논란을 더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문제도 논란이 됐다. 박정훈 의원은 “국감 기간에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피감기관과 언론사 간부들 상당수가 축의금을 들고 방문했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과방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집안일과 딸의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 화환을 받지 않겠다고 요청하지 않은 것은 내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피감기관에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질문을 못할 우려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거친 공방은 이날 국감을 전반적으로 긴장감 속에 몰아넣었다. 정치권은 방송의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되는 만큼, 향후 지원조례 폐지 효력과 YTN 매각의 법적 다툼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이후 회기에서도 해당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