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목표”…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달성 의지 밝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인 안규백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한 반면, 대통령실은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주적 개념과 한미동맹, 9·19 군사합의 등을 둘러싸고 엇갈린 입장을 보인 것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2006년 한미 합의 이후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현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느냐”고 묻자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장관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일 뿐, 대통령실에서 5년 내 전환과 같은 구체적 시한을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가 2012년 4월 전작권 전환을 합의하며 본격화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시한이 연기되거나, 조건 충족 시 전환하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었다. 안 후보자가 ‘상당한 성과’라 밝힌 데 대해 군 안팎에서는 “한국군 독자적 작전권 확보와 한미동맹의 균형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치권은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 주적 개념 등 민감한 현안을 두고도 견해차를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전작권 전환 추진 상황을 묻자 안 후보자는 “한미 주기적 평가 과정에서 우리 군의 역량이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부처 간 공식 입장이 다르면 안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혀 주적 개념에 있어 안 후보자와 온도차를 보였다. 9·19 군사합의 복원 요구, 한미연합훈련 재조정 등도 정 후보자의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다. 반면, 안 후보자는 “우리 주적은 북한이다. 국방부 장관은 명확한 대적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방위 체계의 근간인 만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력 마련, 전작권 환수 추진”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군방첩사령부 개혁,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방첩사령부 존치, 기능 조정, 완전 폐지 등 모든 시나리오가 논의 중이며, 장관 취임 뒤 심층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체 핵무장 논란에 대해선 “대한민국은 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있으므로, 탈퇴 없이는 핵 보유가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후보자들의 안보관과 정책 비전을 두고 이견을 확인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통일부의 목소리가 엇갈리며 향후 정국에서도 전작권 전환 시기, 남북관계, 한미동맹 정책 방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