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인준안 표결”…국회, 여야 합의 무산 시 단독 처리 가능성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점을 맞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의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돌입하며, 여당과 제1야당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진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경우 단독 표결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확보한 167석과 범여권 정당의 협조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가 없어도 인준안 단독 처리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 여야는 앞서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합의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계엄법 개정안, 탄소중립 기조에 맞춘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 관련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올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각 법안의 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 차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최종 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에 따라 정국의 주도권과 각 당의 입지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마지막까지 긴장감 속에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