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의견 충분히 내겠다”…조희대,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안 신중 대응 시사

사법부 독립성과 재판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치권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부 개편안 등 중대한 개혁 방안을 내놓으면서, 법원의 목소리와 영향력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조심스럽게 답한 것이다.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14명 체제에서 오는 장기 계류, 업무 과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며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 26명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사법개혁특위 안에 따르면 대법관 증원은 법안 공고 1년 뒤부터 매년 4명씩 추진된다. 3년 뒤 26명이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로 나뉘어, 매우 중대한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에서 판결하도록 한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 및 합의체 확대 방안에 대해 사법부 일각과 법조계 내에서는 효율성 제고와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조직 내 의사결정 복잡화와 권한 집중 문제를 우려하는 반응이 동시에 제기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밝힌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언급도 이러한 논쟁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대법관 증원과 합의체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싸고 여야 입장 차이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이 사법정의와 신속한 재판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옥상옥 구조’ 우려와 권력 분산 문제, 사법부 독립 훼손 가능성 등을 비판하며 강경 대응에 나설 움직임을 보였다.

향후 국회와 사법부, 법조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사법개혁안의 최종 추진 여부와 방향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