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최고수준 과징금 부과”…이재명 대통령, 시장 교란 엄벌 지시

자본시장 질서와 해킹 피해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시장 주체들이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히자, 불공정 거래 근절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회사 귀책 사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그는 위약금 등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용자 보호를 거듭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경계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시장 신뢰 회복 방안의 구체성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공매도 규제 강화조치가 자본시장 효율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며, 투자자 중심 보완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같이 불법 공매도 근절 의지와 해킹 피해자 보호 대책이 동시에 언급되면서, 정부의 시장 관리 전략이 단기적 처벌강화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