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은 견제돼야 한다”…이재명, 감사원 국회 이관 의지 재확인

감사원 권한과 권력 견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운영 한 달을 맞아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며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 체제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논란과 함께 견제와 균형의 미래가 또다시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 약화 우려가 제기되자, 권력 견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국회 다수와 관련해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 데는 덜 싫어서 선택한 면도 있다”며, “설득하거나 실질적 성과로 ‘밉지만 괜찮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제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 질의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 (제가)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농담조로 말했으나,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감사원 등 제도의 구조적 변경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60% 안팎에 머문 국정 지지율에 대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좀 더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감사원 발언을 두고 견제와 균형의 실효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 내 일부에서는 ‘행정부 감시권한의 무력화 우려’가 제기되는가 하면, 야권은 정치적 책임성의 확대 때문이다며 긍정 평가를 내놨다. 한편 국민 여론 역시 국회의 대통령 견제 기능 강화에 대체로 호의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계기로 감사원 독립성, 국회 권력분산 논의 등 권력구조 개편 담론이 다시 불붙는 양상이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견제론 발언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