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필터링 강화”…김영훈, 노동부 대책 주문한 여야 질타에 반박

취업 사기 논란을 둘러싼 정치권과 고용노동부의 긴장감이 국정감사장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취업 사기 피해 급증과 관련해 대책 마련 촉구가 이어졌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향후 조치를 예고했다.

김영훈 장관은 “다음주 차관 주재로 취업 사이트 대표 간담회를 열어 필터링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 필터링 제도를 통해 허위 채용 게시글을 검증·관리 중이나, 사기 수법이 한층 정교해져 대응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현재 “고수익 등 위험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은 자동으로 필터링되며, 경찰과 협업해 약 1,200건의 문제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다만 “DM 등 새로운 수단을 활용한 취업사기 역시 확산되고 있어 추가 대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현장에서는 노동부의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2022년 2건이던 해외 취업 사기가 2023년 상반기 96건으로 폭증했다”며 “작년 국감에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모니터링 매뉴얼 미비 등 노동부 대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오늘 아침에도 실수령 최고액 4천150만 원을 내세운 허위 광고가 대형 포털에 올라왔다”며 현장 모니터링의 부족을 재차 비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노동부 정책 무게가 노동 쪽으로 쏠려 청년 일자리 확보엔 소홀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에 대해 “청년 대부분은 상식적 일자리를 바란다”며 “기초노동질서와 청년고용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을 강조한다고 고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정치권의 공방은 청년 일자리와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근본적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쪽은 단속과 관리 강화 등 실행력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 측은 시스템 개선과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취업 사기 대응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업포털과의 협업, 자동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