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범죄 저질렀다”…정의당 전남도당, 박우량 전 신안군수 사면 강력 비판

인사 청탁과 권력형 범죄를 둘러싸고 정의당 전남도당과 박우량 전 신안군수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12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박 전 신안군수의 사면 결정을 매섭게 비판하며, “공공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박 전 군수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전력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날 발표에서 “박 전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를 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파일철을 숨기고 이력서를 찢는 등 공용서류를 훼손해 자신의 죄를 가리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용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그를 수사하는 행위를 방해한 것은 대표적 권력형 범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 전남도당은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 죄의 위중함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 같은 인사 관련 중대한 불법행위가 특별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비판은 여야를 뛰어넘어 정치권 일각에서 박 전 군수의 도덕성, 공직자 윤리 문제를 다시 부각시켰다.

박우량 전 군수는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직권남용 등으로 기소됐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정부 들어 진행된 첫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자, 박 전 군수는 곧바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재출마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더욱 증폭됐다.

정치권에선 ‘사면권 남용’ 및 공직 기강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사면이 반복될 때마다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신안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경쟁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과 “전과자가 다시 출마한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시민 반응이 맞서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법 집행의 엄정성과 정치인의 책임감이 무너져선 안 된다”며 지속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향후 정치권과 지역 민심 사이, 공직사회 도덕성 논란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