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환으로 새 길”…오픈AI·마이크로소프트, AI 거버넌스 변화에 주목

현지시각 12일, 미국(USA)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오픈AI(OpenAI)와 최대 투자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공익법인(PBC) 전환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체결했다. 인공지능 연구의 윤리성과 상업성을 동시에 담보하려는 새 기업 구조가 표방되면서, AI 거버넌스 체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번 움직임은 AI 산업 규범과 투자 환경,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 직접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픈AI의 공익법인 전환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비구속적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오픈AI는 인공지능 일반화(AGI)의 인류 전체 이익 기여라는 미션을 공고히 하면서, 비영리 재단이 1천억 달러 이상의 지분을 직접 보유해 기업 통제력도 유지하는 모델로 설계됐다. 이는 이익 극대화 추구와 사회적 책임을 양립시키는 세계적 선례다. PBC는 법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이 공공성과 사회 영향까지 고려하도록 규정해, 자본 조달과 사회 기여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평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의 관계에도 변곡점이 찾아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간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과 대규모 투자로 챗GPT 등 핵심 AI 성과를 견인하며 독점적 접근권을 행사해 왔다. 하지만 오픈AI가 기업가치 1천억 달러를 뛰어넘는 급성장 속에서 독립성 보장을 요구해온 만큼, 이번 합의는 양측의 이해관계 조율과 미래 투자 안정성, 지배구조 투명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절차적 과제와 규제 변수도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검찰총장이 공익법인 전환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공식 심사 중이다. 승인 과정에서 조건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통과 시 오픈AI의 자본시장 접근성 확대와 미래 IPO(기업공개) 가능성까지 열릴 전망이다. 반대로, 심사 지연 시에는 연구개발 자금 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협상 과정에선 스타트업 인수전과 관련 법적 분쟁도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오픈AI가 진행하던 AI 코딩 스타트업 윈드서프(Windsurf) 인수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해 충돌로 성사되지 못했고, 해당 창업자들은 구글(Google)로 이적했다.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오픈AI가 비영리 원칙을 훼손했다는 소송과 함께 97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제안까지 내놨지만, 오픈AI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오픈AI 비영리 지분의 기업가치는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AI 생태계의 지배구조가 한층 복합해졌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는 “챗GPT를 둘러싼 기술·규제·윤리 논쟁의 전환점”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도 “공익법인 구조가 글로벌 AI 규범 발전에 새로운 모델이자 실험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가 산업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오픈AI의 이번 선택은 글로벌 AI 시장의 기업 거버넌스와 투자 패러다임에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규제 승인 여부와 투자자 반응에 따라, 향후 AI 생태계 규범 경쟁과 산업적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