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항소 취하로 벌금 1억2500만 달러 확정”…미국 증권당국과 분쟁 일단락에 업계 주목

현지 시각 12일, 미국(USA) 연방항소법원에 리플랩스(Ripple Labs)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가상자산 관련 소송의 항소 취하 합의서가 제출됐다. 이에 따라 1억2500만 달러 벌금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양측의 긴 법적 공방이 항소단계에서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업계의 최대 분쟁 사례 중 하나가 마무리되면서 업계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리플랩스와 SEC의 항소 취하는 공동 합의서 제출에 따라 이뤄졌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리플 소송이 완전히 끝났다”는 반응이 등장한 반면,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상급심 항소의 종결일 뿐, 하급심 판결에 따른 벌금 전액(1억2500만 달러)은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잭 렉터(Zach Rector) 등 분석가는 미국 연방항소절차규칙 제42(b) 조항에 따라 양측 간 합의서와 비용 처리만 갖추면 판사의 별도 서명 없이도 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종료에 따라 최근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벌금 감액”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 SEC 변호사 마크 파겔(Marc Fagel)은 “토레스 판사가 벌금 감액 요청을 기각했고, 리플은 원심에서 확정된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SEC와 리플 간 지난 3년여의 장기 분쟁은 항소심에서 절차상 마침표를 찍었지만, 원심에서 정해진 1억2500만 달러 벌금이 바로 집행된다.

SEC는 지난 2020년 XRP가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라며 리플을 제소했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규제 당국 권한 범위, 산업계의 적법성 등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을 촉발해왔다. 이번 항소 취하를 두고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도 “SEC와 업계 간 규제 분쟁의 중대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합의로 단기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XRP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약간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SEC 등 규제당국과 가상자산 산업 간 신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리플이 향후 미국 내 규제 이슈를 정리하면서 해외 사업 확장 및 파트너십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가상자산 기업과 규제당국 간 조건 없는 항소 취하 선례가 된 만큼, 앞으로 미 증권법 적용 논란에서 참고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제사회와 시장은 해당 조치가 미국(USA)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