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군사보호구역 과감히 해제”…이재명 대통령, 규제 완화 속도 강조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둘러싼 지역 발전의 요구와 중앙정부의 규제 완화 기류가 맞물리며 강원도 현안이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부처 수장이 참여한 타운홀 미팅에서 구체적 해제와 예산 지원, 민간 활성화 방안이 잇달아 언급됐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군사보호구역 완화 속도를 두고 대통령의 강력한 독려와 부처의 전향적 입장이 정면으로 맞붙는 양상이다.

2025년 9월 12일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강원 타운홀 미팅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강원도에 대한 규제와 생활의 불편 등을 해결하도록 국방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국방부가 여의도 88배에 이르는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보안 조치를 해제해 왔다”며 “시대 상황에 맞게 더욱 과감히 규제를 풀겠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장관은 특히 “민간인통제선의 북쪽 규제 영역도 현행 10㎞에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작전성 검토의 필수사항을 제외한 범위에서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군 규모 축소로 발생한 유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의 물 부족 문제도 재정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강원도 규제 해제의 핵심”이라며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다 풀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며 규제 해제 가속화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도 강원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내놓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안에 서울-강릉 KTX 4편 증편과 동해안 철도 삼척-강릉 구간의 속도 개선,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추진을 약속했다. 또한 춘천과 원주 등지에 IT·바이오산업 클러스터, 강릉 바이오 첨단산업단지, 지방 혁신파크 확대 구상을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K컬처 인기 덕에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치하겠다”며 접경 지역의 자연생태 환경을 “평화를 상징하는 청정 생태계”라 호평했다. 그는 강원 북단 평화문화 관광벨트 구성, 양양 해양레포츠 특화, 속초·원주 대형 K팝 공연장 인프라 조성과 같은 방안으로 문화관광 거점화 전략을 제안했다.

정치권은 군사보호구역 해제와 규제 완화를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에 대체로 긍정적 분위기를 보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은 실질적 규제 해제와 이에 따른 자원 활용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발전에 따른 국가 재정 분담 및 중앙-지방 협력 방식에 관한 논의 역시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타운홀 미팅은 강원 지역의 규제 해제 및 발전 전략을 둘러싼 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장을 마련했다. 정부는 군사보호구역 해제, 교통망·첨단산단 구축, K컬처 관광벨트 실현 등 구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