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기업 강력 제재 필요”…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국민 71.6% 공감

산업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겁다. 대통령 발언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꼴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적절한 요구”라는 긍정 평가를 내놔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꽃은 8월 1일부터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71.6%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 발언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적절한 요구’라는 응답은 24.4%에 그쳐, 두 응답 간 격차는 47.2%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모든 권역과 세대, 성별에서 ‘적절한 요구’라는 응답이 다수였다. 호남권은 88.6%로 전국 최고 수준의 긍정 응답률을 보인 반면, 대구·경북 권역도 61.7%가 대통령 입장을 지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80.7%)와 50대(77.4%) 공감도가 가장 높았고, 남성(67.7%)보다는 여성(75.5%)층의 동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정치적 이념과 정당 지지에 따라 반응의 온도차도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9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2.7%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념별로도 진보층은 93.7%, 중도층은 73.8%가 ‘적절’로 응답했지만, 보수층에서는 ‘부적절’이 53.2%로 ‘적절’(41.9%)을 앞질렀다. 무당층은 ‘적절’ 49.1%, ‘부적절’ 40.2%로 적절 응답이 근소하게 앞섰다.

여론조사꽃이 같은 기간 ARS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도, 긍정 전반 응답은 64.0%, 부정은 28.2%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노동자 안전 강화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를 반영했다. 특히 호남권, 충청권, 그리고 40대와 50대 세대에서 7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노동자 안전의 사회적 기준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의지라는 평가와 함께,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전문가들은 “국민 다수의 공감이 확인된 만큼, 산업현장 안전 강화와 법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재해 대책을 둘러싼 논쟁은 정당 지지율 향방, 각종 법안 논의 과정 등 향후 정치권 쟁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 공감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재 정책의 방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