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필요성 정쟁화 안돼”…세종시 국감서 야당-여당 충돌

국가 물관리 정책을 둘러싼 정쟁이 세종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재점화됐다. 10월 20일 세종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세종보 재가동의 필요성을 집중 거론하며 정책 논쟁에 불을 지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해체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세종시장인 최민호 시장의 발언을 중심으로 “물관리 정책이 정권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따라 좌우돼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보의 설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구상된 세종시 건설과 연계된 것임을 강조하며, 4대강 사업과의 무관성을 부각했다. 최민호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세종시 건설을 논의하며 세종보가 설치됐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종보 정책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세종보 해체를, 윤석열 정부에서는 세종보 재가동을 결정했다. 현 정부는 다시 재자연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보 가동이 지연되면서 주변 농업용수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정권, 이념, 진영에 따라 물관리 정책이 추진되면, 물이 꼭 필요한 세종시민만 희생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 역시 “4대강 사업은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세종보의 경우엔 갈등이 계속될 필요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 때 목적과 문재인 정부 들어 정책 전환으로 세종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하천 관리가 지방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세종보 문제는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지나는 수계관리 권한을 시장에게 맡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광희 의원은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금강은 대청댐과 미호강으로 충분히 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국가기관도 세종보 해체가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세종보의 해체가 맞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세종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많으며, 금강이 언젠가 가뭄에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강경한 입장 차가 드러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물관리 정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배분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세종보 정책 변화와 권한 이양 문제를 놓고 추후 상임위를 중심으로 재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