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 투자 2위 평가”…OECD, 혁신 확산 과제 지적

한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세계 최상위권에 달한다는 국제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투자의 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고루 확산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덧붙여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간한 2025 과학기술혁신 전망(STI Outlook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고,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 지원 체계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기업 주도의 R&D 직접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가 구조적으로 안착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여성 R&D 인력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특히 “과학기술 정책이 단순 연구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문제 해결과 포용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혁신이 중소기업과 지역, 다양한 인재로 확장될 때 비로소 질적·양적 포용성에서 진전을 이룬다는 분석이다. 즉, 산·학·연 협력 중심의 기존 구조가 지역 및 중소기업, 그리고 여성과 같은 다양한 인력 기반으로 확대돼야 실질적 혁신 선순환이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도 함께 주목했다. OECD 전체의 R&D 투자 비율이 평균 2.7% 수준으로 정체되는 가운데, 미국과 EU의 국제공동논문 비중은 2018년 이후 둔화세다. 역설적으로 에너지 분야 정부 R&D 예산은 2015년 대비 2023년 2.3배 증가하며 정책 우선도가 크게 이동하고 있다. 연구안보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 역시 40여 곳으로 확대됐다.

OECD는 “기술경쟁이 격화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 과학기술 정책의 복잡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진단한다. 정책적 효율성과 민첩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가 된 셈이다. 효과적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경제안보(경제적 안정성과 보안), 정책 연계, 그리고 다양한 첨단기술 융합(합성생물학·신경기술·양자기술·우주기반 지구관측 등)이 정책 설계와 집행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과기정통부는 OECD의 혁신정책 방향을 각 부처 및 전문가 집단과 공유하고, 내년 OECD 가입 30주년을 맞아 국문 보고서 요약본을 발간하는 등 정책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미션지향형 혁신정책(MOIP) 등 글로벌 권고사항과의 실질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한국은 R&D 투자, 국제협력, 정책 시너지 등 복합 전략을 기반으로 과학기술혁신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대규모 R&D 투자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생태계 확장으로 연결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과학기술 투자와 제도, 그리고 혁신의 사회적 포용성 간 균형이 향후 IT·바이오 산업을 비롯한 미래 산업 지형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