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밥투정’ 뻔뻔하고 후안무치”…정성호 법무, 전직 대통령 처우 논란 강력 비판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생활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근 불편한 수감 환경과 인권침해를 호소한 가운데, 법무부 수장이 직접 ‘뻔뻔하고 후안무치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성호 장관은 1일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서바이벌’이 어렵다고 하고, 변호인단은 구치소 식사를 트집 잡아 밥투정을 부리고 있다”며 “곧 투룸 배정과 배달앱 설치라도 요구하는 것 아니냐, 참으로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혐의로 수감된 신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여기는 호텔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소한 특검의 소환, 영장 집행, 재판 출석 등 절차에 협조하면서 수용자 권리를 논의하는 게 전직 검찰총장이자 법조인으로서 기본 자세”라고 촉구했다.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의 처우와 관련해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다른 수용자와 철저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1차 구속 때와 같은 은밀하고 부당한 특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특혜나 예외적 대우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며 “사법 절차에 따라 반성 없이 법 기술과 선동으로 사법 질서를 훼손한 당사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9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심문에서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에서 ‘서바이벌’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직접 토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인 역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대로 된 아침식사도 하지 못하고 점심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끼니를 때웠다”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야권에서는 “전직 대통령의 기본권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 하에 수용자의 권리는 보장되되, 예외와 특혜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가 맞서며 정치권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성호 장관의 강경 대응 이후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와 처우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논쟁은 사법절차의 신뢰성, 전직 대통령의 예우, 수용자 인권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던지며 향후 정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