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GTX 확장 속도 높여야”…김윤덕, 국토 균형 발전 의지 재확인

국토 균형 발전 방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에서 거세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GTX 확장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김윤덕 후보자는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임에도 전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됐으나, 2차 계획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2차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접근성 강화와 지방 발전을 위한 GTX 확장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방향에 대해선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별 특성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재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쟁이 격화되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진척과 관련해 김윤덕 후보자는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등이 연루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인 만큼, 의사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 편의와 지역 염원을 고려할 때 사업 재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여 신중함과 추진 의지를 균형 있게 드러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및 임대차 정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제한에 대해선 “국익 차원에서 국회 입법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 제한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 관련해선 “‘2+2+2’ 등 계약갱신청구권 확대는 시장 위축 우려가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건설경기 악화로 증가하는 ‘하도급 떼임’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면서, 대금 지급 방식 개선 정책을 천명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폭’ 발언에는 “부적절하다. 앞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정치권은 김윤덕 후보자의 2차 공공기관 이전, GTX 확장 의지와 함께 부동산·SOC 현안에 대한 접근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후보자 인사청문과 후속 정책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