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의혹 수사 분수령”…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피의자 신분 조사

외환 혐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나섰다. 내란특검의 칼끝이 전직 대통령을 향하며 정국 긴장감이 높아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지영 특별검사보 브리핑을 통해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재 출정해 조사 대기실에 있다"고 전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이어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1일 발부받았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2일 서울구치소로 영장 집행 지휘를 내렸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왔다. 박 특별검사보는 "서울구치소는 재판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날 오전 8시께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했으나, 교도관이 집행 전 영장 발부 사실과 계획을 미리 고지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장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자진 출석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과 30일 두 차례 출석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두 번 모두 응하지 않았고, 조사는 연이어 무산됐다.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도 임의출석이라는 변수로 인해 조사 일정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소환 조사를 놓고 격한 반응이 교차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만큼, 신속한 진상 규명과 절차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의 강제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왔다. 시민사회에서는 내란·외환 혐의의 사법적 결론에 주목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날 조사는 외환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피의자 조사 이후 추가 소환과 참고인 조사, 압수수색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정치권은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진실공방과 수사 결과에 따라 정국 대치가 한층 심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와 기소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향후 국회와 법조계의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