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등 군관계자 추가혐의 포착”…내란특검, 군검찰과 긴박한 기소 협의→구속만기 앞 정국 요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 및 외환 혐의 수사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혐의를 포착하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검은 군사법원에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여 전 사령관 등의 구속기간이 이달 말 만료를 앞둔 긴박한 시점에, 추가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군검찰로 이첩하며 신속한 처분 검토를 요청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기록 이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여인형 전 사령관 등에 대해 신속한 처분이 요구되는 추가 혐의가 확인돼, 이날 군검찰에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군검찰과 특검법에 따른 공소 제기 등 처분 협의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이는 1심 구속기간 만료로 순차적 석방이 예상되는 주요 피고인들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읽힌다.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구속 만료에 즈음해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 구속영장 발부와 추가 기소 절차에 나선 바 있다.  

일련의 특검 행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증거 확보와 기소의 신속성이 정국과 사법질서 모두에 중대한 파장을 남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군 내외 인사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방향에 따라 국민사회의 관심과 비판, 여야 입장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와 특검은 향후 법제도 정비와 추가 사건 처분을 포함한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