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상당한 진전”…한미,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에 속도 붙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다. 국방부와 미 국방부가 9월 24일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통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을 공식화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임기 내 전환 목표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KIDD 회의결과 참고자료’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했고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전환 추진을 강하게 천명해왔다. 실제로 9월 16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도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가 명시됐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는 연합 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적 능력,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제시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행 로드맵 마련, 한국군 핵심군사능력 신속 보강, 연합방위체제 전략문서 정비 등을 병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연합군사령관직을 한국군 4성 장군이 맡아 평시와 전시 모두에서 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전환 합의가 이뤄졌으나, 여러 차례 연기와 조건부 전환 합의가 반복돼 온 사안이다. 현재 검증은 완전운용능력(FOC)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군 당국은 이번 ‘상당한 진전’ 표현에 주목한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복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 역시 “우리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고, 논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구체적 진전과 추가 발표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한미 공동 언론보도문에는 ‘상당한 진전’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아, 양국 간 세부 쟁점에서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동 보도문은 간결함을 위해 해당 표현이 제외된 것”이라며 “실질적 온도 차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이 이번 정부 임기 내 현실화될지, 미측의 역할 강화 요구와 한미동맹 조정 문제가 어떻게 엮일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종 전략 무기·동맹 협력 논의와 함께 한반도 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끈다.

한편, 이번 KIDD 회의 이후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관련 현안 질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빠른 시일 내 이행 방안과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