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착수”…윤석열 정조준한 특별법 추진→정치권 긴장 고조

거울을 마주보듯 과거의 상흔을 들여다보는 조국혁신당의 움직임이 다시 정치권의 격랑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기와 그 이전 검찰총장 시절에 이르는 ‘검찰권 오남용’의 그림자를 지목하며,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특별법 마련에 시동을 건다. 독립된 조사기구를 신설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통령의 재임 기간 검찰의 기소권 행사와 남용 의혹 전반을 정조준한다는 계획이 공식화되자 그 의미와 파장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18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헌법정신에 따른 긴급조치”라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권 오남용에 가담한 인물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함께, 부당하게 기소·수사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구제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설계될 방침이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윤석열 현 대통령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집권 시기에 발생한 각종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군사정권 시기와 견주며 “사례 규모와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뿐 아니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사건을 상징적인 피해사례로 꼽으면서, “진상조사와 함께 공소권 남용 사례의 공소 취소, 공소기각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5법을 명명하며 강력한 입법 작업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피해범위를 정치권이나 특정 인물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두드러졌다. 김 권한대행은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에 “조국 전 대표 역시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소위 ‘건폭’으로 불린 건설노조 사건들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는 정치인이나 전 정부 관계자에만 그치지 않는다”며, “노동자 계층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피해 회복에 보다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혁신당이 밝혀온 이번 입법 추진이 향후 검찰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이달 내 해당 특별법 접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치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