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작전 보고경로 쟁점 부상”…내란특검, 김용대 추가소환·안보실 관여 의혹 추적

무인기 작전의 보고 경로와 청와대까지의 전달 라인이 정치권과 군 관계자 사이에서 새로운 충돌 지점으로 부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무인기 작전 최초 보고자와 ‘V(대통령) 보고서’ 실체를 둘러싼 관련 인사 진술을 잇달아 확보하면서, 내란·외환 조사 국면이 전환점을 맞는 양상이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연속으로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4일 드론사 방첩부대가 작성한 동향 보고서에서 “상부 지시로 추정되지만 (김용대 사령관은) 상부 지시가 아니라고 한다.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설명하겠다고 한다”고 적힌 진술을 확보했다. 김 사령관은 이튿날인 5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무인기 작전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무인기 작전이 김 사령관에서 여 전 사령관으로 이어진 뒤, 청와대에 가장 먼저 전달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후 6월 16일에는 김용현 전 처장과 여 전 사령관이 각각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김용대 사령관과 잇따라 통화하며 작전 경과를 확인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여 동안 군 지휘부 사이에 20여 통의 통화가 오가 작전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 측은 “무인기 작전에 대해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며 거듭 부인했다.

이른바 ‘V 보고서’의 실체도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김용대 사령관이 ‘V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고, 용산에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을 확보한 반면, 김 사령관 측은 “특검이 조사에서 V 보고서를 언급하거나 제시하지 않았다”며 “무인기와 관련된 공식 보고서는 ‘임무 영역 확대 보고서’와 ‘공세적 대응 계획 보고서’뿐”이라고 항변했다. 두 보고서는 6월 11일 전후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지며, 공세적 대응 계획 보고서의 일부 핵심 내용이 임무 영역 확대 보고서로 흡수돼 일부 누락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령관은 내부에서 제기된 ‘V(대통령) 지시’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당시에는 별도 자폭드론 보고서 등에 국가안보실이 관여했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무인기 작전도 상부 지시로 오해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다는 보고를 받았다면, 현장에서 강하게 질책했을 것”이라며 “창군 이래 북한을 상대로 그런 사례는 없다”는 진술을 남겼다. 이에 대해 김 사령관 측은 “2024년 7월 12일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시절, 대면 보고까지 마쳤다”고 맞섰으며, 특검은 신 전 실장이 ‘임무 영역 확대 보고서’ 내용을 합참을 통해 보고받았다는 별도 기록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번 무인기 작전에 청와대 안보실과 국군정보사령부가 실제로 개입했는지 여부도 다각적으로 추적 중이다. 드론사 관계자로부터 “V 보고서가 안보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된 걸로 알고 있다”는 증언이 확보됐고, 정보사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의 ‘전단통’ 장착 가능성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용대 사령관을 20일부터 3일간 연속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주요 진술 검증과 보고체계 원점 규명을 마치면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무인기 보고 경로 규명을 두고 안보라인 책임 소재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내란특검 수사 결과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