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 종결, 항소 모두 취하”…미국 SEC, 벌금·규제명령 유지 여진

현지시각 8월 7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랩스(Ripple Labs) 간 약 5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SEC가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자사와 리플의 모든 항소를 전격 취하한다고 밝히면서,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리플에는 1억2천5만150달러의 민사벌금과 1933년 증권법 등록 조항 위반 금지 명령이 그대로 남게 됐다. 이번 항소 포기로 지난 2020년 12월에 시작된 대형 소송이 최종 정리됐으며, 리플 경영진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 크리스천 A. 라슨(Christian A. Larsen) 역시 공동합의에 포함됐다.

리플은 소송이 해소되며 경영 불확실성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상당한 벌금 납부와 미국 내 규정에 따른 준법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미국(USA) SEC는 “민사 집행 조치의 종결”을 공식화하며 추가 소송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다만 리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자금 운용과 전략적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그 구조적 부담이 향후 성장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조치는 디지털 자산·가상화폐 업계 전체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투자자 다수는 소송 종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리플의 파트너십 확대 및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를 표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벌금과 규제명령이 여전히 원안대로”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평가한다. 코인마켓캡 자료 기준, XRP(엑스알피) 가격은 소송 해소 직후 5% 가까이 단기 하락했으며, 24시간 기준 1.31% 하락한 3.13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그동안 소송 결과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됐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 정책 변화 또는 새로운 규정 적용 여부도 변수다. 미국(USA) 내에서는 디지털 자산 규제 환경이 여전히 유동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CNN은 “이번 합의가 향후 업계와 규제당국 간 법적 경계선 규정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미국 증권법 적용 범위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앞으로 미국 외 시장 확대와 기술 혁신 병행 전략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본다. 또한 이번 판결이 디지털 자산 소송 절차의 장기화, 그리고 민관 협상 방식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발표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