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中 설득됐다”…강훈식,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금주 발표 가능성 시사

한미 안보 및 통상 협상 결과를 두고 주목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핵심 의제 발표 시점과 주요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은 11월 3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안보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 및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이번 주 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MOU 및 안보·통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양국 간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인 전망으로는 이번 주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한미 협상에서는 대미 현금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 연간 한도 200억 달러로 결정됐다. 그러나 만족도에 대해 강훈식 실장은 “저희는 만족하지 못한다”며, “실무자들은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보지만 대통령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아직도 많이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강 실장은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발표한 뒤 우리 역시 그에 상응하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중국과 미국을 설득한 결과”라고 배경을 밝혔다. 중국 설득 과정의 구체 내용에 대해선 “외교 사항이라 구체적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북한 보유가 공식화된 이상 우리도 상응 전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중국도 설득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협상 결과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에 대해 “통상과 안보 분야 전체를 묶어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공동 팩트시트의 시점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실 위성락 실장이 팩트시트 관련 최종 언어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무리 단계지만 정확한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내용 반영 여부에 대해선 “결론이 나와야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핵연료 문제는 대통령 승인,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로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향후 군수용 전환을 위해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나 의회 승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절차적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부연했다.

한미 협상 내용이 조만간 공식화되면 동맹 간 안보 협력, 통상 관계 모두 재정립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정치권은 핵추진잠수함 문제와 투자규모에 대한 논의가 정국에 큰 파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발표가 임박한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토대로 향후 한미 전략 협의가 어떻게 이어질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