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 15% 신설 충격”…강훈식, 중소기업 대책 및 부동산 추가 규제 시사

미국의 관세 부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대책에 대해 더욱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국 관세 부과 대상 자동차, 철강, 일반기계 업종의 대미 수출이 1월부터 7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최대 15% 감소했다”며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15% 관세는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허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특히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관세 부담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 지원과 구조적 전환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긴급 경영자금 지원, 무역보험 제공 등 단기대책은 물론 대체시장 발굴, 첨단산업 업종 전환 등 근본적 체질 개선 및 수출경쟁력 확보 방안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비서실장은 6·2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부동산 대출 증가가 둔화되고, 기타 대출은 1조9천억원 줄었다”며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며 기업의 혁신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생산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8월 첫 주 일시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계부채 동향,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포함한 고강도 대책 시행도 미리 준비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미국 관세 강화와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맞물리며 중소기업 및 서민 경제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당 중심의 정부는 신속 대응을 통해 경제 충격 완화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향후 관세 영향 최소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유지를 복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