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명 중 1명 익명 앱 사이버폭력 피해”…권익위, 강경 대응 촉구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사회적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익명 앱에서의 피해 실태를 공개하며 엄정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10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책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전국 2천9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5%가 스마트폰 익명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서 악성 댓글이나 욕설, 허위사실 유포 등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앱 확산에 따른 부작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뚜렷했다. 응답자의 93.3%는 악성 댓글·욕설 등 익명 앱 내 문제들이 ‘심각하다’고 답해 사회 인식이 이미 경각심 단계에 진입했음을 알렸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도 매서웠다. 전체 응답자의 89.4%는 사이버폭력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해법으로 ‘가해자 처벌 수위 강화’(30.1%), ‘실명제 수준 최소한의 본인 확인 장치 마련’(29.4%), ‘사업자의 게시물 삭제 및 차단 의무화’(19.8%)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본인 확인 강화와 사업자 책임 강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상 익명성 악용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개정과 실효적 대응 방안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