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제 피해 위약금 면제”…KT, 고객 신뢰 회복 나선다

KT가 최근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전격 시행하며, 산업계와 이용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소액결제 피해 사태 수습 이후 최고경영자(CEO)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업계는 이번 결정이 통신 산업 전반의 고객보호 기준 재정립과 경영 책임 문화 확대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부 조사와 형사 수사까지 더해진 이번 사태를 놓고, IT 및 통신 분야에서는 '리스크 대응의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KT는 이날부터 무단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 대해 발생한 위약금을 즉시 면제하거나 이미 납부한 위약금을 환불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 고객 대상의 위약금 면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으나,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중심으로 신속한 보상책을 시작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사태는 2만2000명 이상이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약금 부담 논란까지 겹쳤고, 일부 피해자는 53만 원 이상의 위약금을 부담한 사례도 보고됐다.

기술적으로 KT는 해킹 피해 발생 경위와 서버 폐기 절차, 관련 데이터 보호 체계 등에 대한 외부 조사를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정부 조사 방해 정황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데이터 보안 및 거래 안전망에 허점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정보통신 산업의 보안 강화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시장과 소비자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위약금 면제 조치가 고객 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통신 시장에서 고객과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 구조, 그리고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 등 비정상적 거래 상황에서의 고객 권리 보장책이 재점검되는 계기로 받아들여진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도 해킹 등 고객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보상과 신고 의무, 데이터 보호 대책을 법적·제도적으로 강화해왔다. 미국, 유럽 등에서는 위약금 발생 절차와 예외 규정, 피해진단·구제 프로세스가 세분화돼 운용되고 있다. 국내 역시 이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논의가 촉진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위약금 면제 이외에도 KT의 경영진 책임과 함께, 데이터 보안·거래 시스템 투명성 등 구조적 개선 방안 주문이 잇따랐다. 실제로 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사와 감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제도적 변화로 연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표가 임기와 관계없이 “사태 수습 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거듭 밝히면서, 조기 교체 또는 차기 CEO 인선 절차에 박차가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 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고객 권익 보장 체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며 “산업 신뢰 회복과 함께 경영진 책임의 실질적 이행 여부가 향후 시장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태 수습책이 실제 고객 보호 체계 개선 및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