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석열 검찰권 오남용 정조준”…진상조사 특별법 추진→사회적 파장 예고

들끓는 정치의 중심에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권 오남용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나섰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6월 안에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발의를 공식화하며, 권력의 이름으로 가려졌던 억울함의 실체를 밝히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별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임기까지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독립기구가 면밀히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한 수사의뢰와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 회복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헌법 정신에 따라 피해 회복을 이루려는 긴급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검찰권 오남용 실태는 군사정권과 다르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가족, 이재명 대통령, 노동자·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주요 피해자임을 지목했다. 

이날 회견에서 그는 “검찰독재가 남긴 정치보복의 상처가 우리 사회 곳곳에 각인돼 있다”며, 정치수사와 기소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중지를 언급함과 동시에 그 정당성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적법절차 위배와 증거 조작 등도 거론되면서, 과거의 권력 아래서 벌어진 수많은 압수수색과 강압 기소가 모두 특별법의 집중 조사의 대상이 될 것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독립기구가 공정하게 다룰 역할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모욕 수사,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정부 관계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이재명 대통령 수사 등 150명 검사와 376회의 압수수색이 동원됐던 정치사건까지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혔다.

특별법은 독립 진상조사기구의 설치와 함께 전 정부 인사, 노동계,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공식적으로 규명하고, 피해 회복과 구제를 지원할 것으로 계획됐다. 피해 조사 시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기부터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로 설정해, 최근 5년여간의 민감한 사건들이 대대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무리한 기소와 재판을 주도한 검사들, 그리고 검찰총장의 지휘 책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억지 기소와 억지 수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것”이라는 결연함을 드러냈다.

조국혁신당의 이번 특별법 추진은 거대 권력의 정치적 활용 논란을 국회 중심의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만약 법안이 실제 발의돼 통과된다면, 검찰권 남용 논쟁은 다시 한 번 사회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회는 향후 논의 및 표결 절차에 속도를 내며 법안의 사회적 파급력과 실효성, 그리고 여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둘러싼 여론의 변화를 주목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