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66% 사실상 폐기”…정철원 담양군수, 재정난 내세워 주민 소통도 미흡

공약 폐기 논란이 전남 담양군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철원 전남 담양군수가 재선거를 통해 조국혁신당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오른 가운데, 약속했던 104건의 공약 중 단 34건만 이행 추진키로 하면서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대표 공약이었던 군청사 이전 계획도 재정난을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돼, 정치권의 책임 있는 소통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26일 전남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민선8기 담양군수 공약 5대 분야 34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정철원 군수는 지난 4월 재선거 당시 104개의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으나, 군 내부 검토 끝에 무려 69건의 공약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건만 남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대표 공약 17건은 재정난 및 기존 추진 사업과의 중복, 실현 가능성 저하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읍면별 맞춤형 공약 59건 역시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성격을 들어 현안 사업으로 전환, 장기적으로 순차 추진하겠다는 명분 아래 공약에서 빠졌다. 예컨대 군청사 신축·이전 공약은 담빛관광타운·행정마을 조성 등 연계 사업과 맞물려 기대를 모았지만, “지속 가능성 및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과제로 추진한다”는 논리로 정식 공약에서 제외됐다.

선거 과정에서는 군청사 이전 공약을 두고 상당한 논란과 반발이 뒤섞였다. 당시 일부 경쟁 후보가 재원 마련 방안, 기존 부지 공동화 문제 등을 들며 비판에 나서자, 정철원 군수는 “공론화 및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면 대응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100일이 지난 7월에는 해당 공약을 재정난을 이유로 민선 8기 공약에서 폐기하고, 공식적으로는 주민 의견 수렴도 제한적으로만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이 같은 주요 공약 변경·제외 사실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불거졌다. 담양군은 공약목록 세부사항에만 변경 내역을 명기했을 뿐, 별도의 안내나 주민 대상 설명회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준공영 마을요양원 설립, 광역버스 환승요금 부담 완화,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등 굵직한 공약 상당수도 장기과제 및 포기로 결론 났다.

이행 추진 대상 34건의 공약 중 30건 역시, 구체적 내용을 일부 변경하거나 축소 적용됐다. 예를 들어 영유아 의료비 전액 무료 지원 약속은 약 1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30만 원 상한선의 실비 지원으로 바뀌었다. 2천 명 미만 면단위 단계별 기본소득 도입 공약도 사실상 제외됐고, 농어민수당 지급 방식만 기존 ‘세대’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그쳤다.

일부 군민들은 정 군수의 공약 이행 태도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담양군민 최모 씨는 “공약을 모두 지키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66%에 이르는 대규모 공약 폐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변경 내역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점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재선거 임기의 특수성과 열악한 재정 상황을 거론하며 “취임 100일 내 공약을 확정해야 했고, 예산 부담 때문애 상당수 공약이 중장기 과제로 전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군청사 이전 여부 논의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장기과제에 포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정철원 군수의 대규모 공약 변경 및 소통 문제를 두고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며, 향후 지방정치 현장에서 정책 신뢰도 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담양군은 내년 상반기 추가 주민 공식 의견수렴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