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aS 직접 도입 전무”…과기정통부, 정책 역행 논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전환이 IT 산업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와 주요 산하기관에서 실제 SaaS 도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한 해에만 SaaS 지원 예산이 240억원 배정되는 등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와중에도, 정작 정책 총괄부처가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공 마중물’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것이다. 업계는 이 사안을 ‘공공 디지털 혁신의 근본 결단’ 분기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aaS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2022)’, ‘SW 진흥 기본계획(2024)’ 등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서비스 중점을 명확히 했으나, 실제 업무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탁(IaaS 기반) 등 폐쇄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2022년부터 산하 기관 전체 클라우드 예산 중 IaaS는 274억6000만원, SaaS 직접 구매는 25억7000만원에 불과해, SaaS 예산 비중이 1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 드러났다.

SaaS(Software as a Service)는 사용자가 별도 설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민간에서는 이미 신속한 전환·유연한 확장성·비용 절감 등 장점이 높이 평가된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여전히 IaaS(Infra as a Service, 인프라 임대형) 등 전통적 구축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핵심 기관들조차 AI허브, 전파관리시스템 등 주요 서비스를 모두 자체 인프라에 얹어 운용 중이다.

공공의 SaaS 기피 배경으로는 공공보안 인증(CSAP)이 IaaS에만 최적화돼 SaaS 국내 도입업체가 불리한 구조, 경직된 조달·예산 집행, 책임 소재 불명확, 자체 구축 우선 문화 등이 지목된다. 실제로 일부 기관의 SaaS 예산 집행도 인프라 증설·구축용 외주로 쏠려, 정책 본래 취지와는 괴리된 실정이다.

글로벌 IT시장에선 SaaS 도입이 디지털 행정 혁신의 필수로 자리잡았다. 미국, 일본, 유럽 주요 국가들도 민간 클라우드 및 SaaS 우선 조달 의무제를 도입해 민간 기술 생태계와 공공서비스의 ‘투트랙 혁신’을 실현 중이다.

정부 부처의 선제적 SaaS 전환 요건으로는 SaaS 조달 의무화, 국산 SaaS·인프라 혁신기업 육성, GPU 등 인프라 자립 투자 확대 등이 요구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스스로가 SaaS 채택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국내 클라우드·SW산업 전반의 혁신 생태계 확산이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정책과 공공조달 시스템, 기술 도입 관행 전반에 대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SaaS 확산 실효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