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노란봉투법 입법 폭주, 기업 탈한국 부추긴다”…송언석, 민주당 강행 처리 맹비판

상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을 예고한 데 대해 “산업과 기업의 탈한국을 부추기는 자해적 입법 폭주”라고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과 노조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일괄 처리하겠다고 나오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반기업적·반경제적·반국민적 입법 강행을 즉시 중단하고, 경제계·야당과 충분한 논의 뒤 정상적인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폭주가 계속될 경우 산업 기반 붕괴와 기업의 ‘탈한국’ 가속화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21일부터 관련 법안들을 일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치권 입장 차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노동시장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과 경제계는 기업경쟁력 약화, 해외 투자 이탈 등의 부정적 파장을 경계하며 상임위 심사와 협의를 촉구했다.

한편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더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은 자동차에 이어 반도체에도 관세 도미노가 현실화될지 가늠할 중대한 분수령”이라며, “정부는 자화자찬을 멈추고 국운을 걸고 총력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고는 국내 반도체 산업 보호와 수출시장 위기 대응을 위한 초당적 외교 노력의 필요성을 부각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보 부문에선 정부의 대북 TV·라디오 방송 중단과 전방 심리전 확성기 철거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대북 방송과 확성기 즉각 재설치”를 주문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이 한층 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당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필리버스터와 추가 협상 전개 여부가 정국의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