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위해글 미궁 속 범인 검찰 송치”…경찰, SNS 협박 수사 강화→엄정 처벌 예고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불온한 그림자가 온라인에 드리웠다. 대선 후보 시절 SNS를 뒤덮은 살해 및 협박 글의 작성자들이 경찰 조사를 거쳐 13일 검찰 손에 넘겨지며 사회적 파문과 경각심을 촉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두 명과 20대 여성 한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를 해치겠다는 노골적 위협성 발언과 암살 조직 모집 게시물 등을 각각 작성해 온라인 공간을 달궜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 등이 지난달 7일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수사 착수에 불이 붙었다.  

조사의 실마리 끝에 작성자들은 모두 협박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장난이었다’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진술로 선을 그었고, 이 중 한 명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페이스북에 고개 숙여 사과문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세상에서의 위험천만한 언행은 결코 용인받지 못한다는 것이 경찰의 일관된 입장이다. 실제로 경찰은 20대 여성 D씨가 대선 출구 조사 라이브 방송 도중 내뱉은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돌입했다. 온라인상 일부 누리꾼들의 연이은 신고와 함께, 표현의 자유가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명백한 범죄”라며,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의 칼을 거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번 검찰 송치로 인해 온라인상 정치인 협박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향후에도 대통령과 주요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상의 위해 및 협박 사안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