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출국금지 직접 밝혔던 배상업,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계엄 수사 확대 신호탄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싼 법무부와 청와대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소환 조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처리했던 핵심 인물을 대상으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배상업 전 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내부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결정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배 전 본부장은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후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결정에 따라 복귀하자 배 전 본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박 장관의 강한 질책이 사직의 직접적 배경”이라는 해석이 잇따랐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계엄 단계별 문서와 실무 진행, 법무부 내 보고 체계에 더해, 박성재 전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 및 방조 의혹까지 포괄적으로 확인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조선호 전 경기소방재난본부장도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시행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등 봉쇄, 소방청 단전·단수 실시”를 지시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지시는 일선 소방서까지 하달된 정황도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으로 알려졌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직에 있었던 박 직무대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경찰의 국회 봉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2월 내란 혐의로 박 직무대리 등 경찰 관계자 57명을 고발한 사건 역시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거쳐 특검으로 이관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국정 최고위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졌다”는 목소리와 함께, 여야 모두 내란‧외환 관련 진상 규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추가 소환자·피의자 전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내란특검의 광범위한 조사와 압수수색으로 수사 방향이 고위 공직자 전반, 나아가 정치권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향후 관련 인사들을 계속 조사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