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시 경영 혼란”…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298명에 우려 서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와 정치권 갈등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2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298명 모든 국회의원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경영계의 불안과 우려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일정까지 잡으면서 노동계-경영계, 여야 간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손경식 회장은 이날 서한에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도 하청 노사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주요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다단계 협업 체계의 전 산업에 쟁의행위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것이 손 회장의 우려다.

또 “구조조정, 해외 생산시설 투자까지 집단적인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경영계 입장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국내 산업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협의가 전무해 안타깝다”면서 “지금이라도 개정안 추진을 중단하고 노사와 국가경제의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가동해 근로자 노동권과 기업 경쟁력 모두를 살리는 해법 모색에 힘써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방침을 예고한 상태다. 야당은 노동권 신장을 강조하는 반면, 경영계 및 정부는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극명한 입장 차를 이어가고 있다.

노란봉투법 논란은 당분간 정국 주요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달 하순 법안 표결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