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도입 논의 과장됐다”…더불어민주당, 당 차원 추진설 선 그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를 골자로 하는 ‘재판소원제’를 둘러싼 논란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충돌 양상으로 떠올랐다. 9월 30일 당 지도부는 재판소원제 추진설에 대해 “당 차원 공식 논의는 없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재판소원과 관련한 당 차원의 공식 논의는 없었다. 한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 의견을 밝힌 사실이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언론이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재판소원제 추진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은 데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논란의 출발점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튜브 발언이었다. 김 의원은 전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가 이번에 제대로 자정 노력을 안 하면 우리 입법부는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법부가 자정 노력이 없으면 충분히 도입 검토가 가능한 문제”라며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모두 대법원에 민감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로 가게 되고, 그러면 헌재가 대법원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니 굉장히 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은 일제히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안팎에서도 “개별 의원의 의견이 당 공식 정책으로 호도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사법 독립성과 헌법적 한계가 맞물려 쉽지 않은 제도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일각에서는 사법 신뢰 회복과 개혁 이슈를 둘러싼 긴장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혁신 입법과 사법개혁 논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재판소원제 도입 논의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뒤따랐으며, 민주당 지도부 역시 “향후 당내 공식 논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재판소원제 도입 가능성을 놓고 지속적으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