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 65% 동의”…여론, 정파·이념 초월해 사법개혁 주문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반복된 영장 기각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법 절차의 공정성 회복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내란 및 김건희 특검의 영장 기각을 둘러싼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국민 3명 중 2명이 동의한다고 응답해 법원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불신이 동시에 드러났다.

여론조사꽃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65.0%를 기록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0%에 그쳐, 양측 차이는 36.0%포인트로 컸다. 정파와 이념을 넘어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됐다는 평이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호남권의 79.3%를 시작으로, 경인권 70.9%, 충청권 63.2%, 부산·울산·경남 60.9%, 서울 60.8%, 대구·경북 50.0% 순으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동의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과반이 찬성한 점에 이목이 쏠렸다.

연령별로는 40대(79.1%)와 50대(78.2%)가 최고치를 보였고, 30대(66.0%), 60대(61.3%), 18~29세(55.3%)에서도 동의가 우위였다. 70세 이상에선 동의 45.5%, 비동의 48.5%로 팽팽하게 갈렸다. 남성과 여성 모두 찬성 비율이 약 65%로 집계됐다.

정당 별로는 뚜렷한 인식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동의 84.3%로 절대적 다수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이 64.7%였다. 무당층은 동의 39.0%, 비동의 44.8%로 오차범위 내에서 비동의가 소폭 우세했다. 이념 성향에서는 진보층 83.1%, 중도층 65.1%가 동의했고, 보수층에서는 동의 44.3%, 비동의 48.6%로 팽팽하게 엇갈렸다.

같은 기간 ARS조사(전국 성인 1,008명, 응답률 2.5%) 결과도 전화면접조사와 유사했다. 동의 64.2%, 비동의 29.4%로 격차는 34.8%포인트였다. 대부분 권역과 성별·연령대에서 동의가 우세했지만, 18~29세 남성층만 동의 42.6%, 비동의 48.3%로 소폭 비동의가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ARS조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86.7%가 동의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8.4%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택했다. 진보층 84.4%, 중도층 60.4%는 동의, 보수층은 동의 45.8%, 비동의 47.3%로 쪼개졌다.

이같은 여론은 특검의 반복적 영장 기각 사태가 사법 절차와 재판 신뢰에 상당한 균열을 낳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법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논의가 정치권, 사법기관 모두에 더욱 직접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앞으로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를 포함해 사법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자세한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